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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수집한 증거가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가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될 경우를 감안해, 가급적 검찰과 경찰이수집한 증거로만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설령 공수처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멋대로 위반해 확보한 신병을 통해 작성된 조서는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박탈해야 한다.

영장주의, 적법 절차를 우습게 아는 선례가 남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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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청구·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측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위법수집증거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도 '돈봉투 의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송 대표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을 배당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정근 녹취파일'에 제기된위법수집증거 논란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 전현직 의원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이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위법하게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삼아 송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을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려면 피의자 등이 법적 효과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내는 임의성이 있어야 한다.

송 대표 측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1심에서위법수집증거로 인정받았으므로, 돈봉투 수사의 연장선이었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돈봉투 살포를 송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