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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외환(外患),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16일 진행된 가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단장은 “12·3비상계엄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고, 몸살을 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촉구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비상계엄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비상계엄선포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하자가 있는비상계엄을 선포해.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2·3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http://skyjoi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국회 측은비상계엄선포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하자가 있는비상계엄을 선포해.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비상계엄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12·3비상계엄사태 충격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